세무 당국이 세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더라도, 과세 처분의 근거가 된 법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등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 아니라면 곧바로 무효로 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