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KT 이사회, MS와 계약 불공정 이의 제기… 약속 미이행해도 면책되는 조항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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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T 이사회, MS와 계약 불공정 이의 제기… 약속 미이행해도 면책되는 조항 존재

그래픽=정서희

최근 KT 이사회에서 KT가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와 체결한 전략적 파트너십 계약에 대해 불공정 문제를 제기하며 재검토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KT는 계약 이행의 법적 책임을 지게 되며, MS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도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에서 불공정 계약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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