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재판소원 제도를 두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30일 국회에서 충돌했다. 대법원은 “재판소원은 실질적 4심제로 ‘소송 지옥’이 될 것”이라며 반대했고, 헌재는 “헌법적 판단을 하는 거라 4심제가 아니다”라고 맞섰다. 재판소원은 대법원 확정 판결을 헌재에서 다시 다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재판소원에 관한 의견을 묻자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천 처장은 “재판소원은 어떤 명목으로 포장하든 네 번째 재판을 전제로 한다”며 “우리 국민의 상소율은 어느 나라보다 높아 4심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