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캄보디아 사태 계기 ‘독립몰수제’ 입법 추진… “유죄 판결 없어도 범죄수익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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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캄보디아 사태 계기 ‘독립몰수제’ 입법 추진… “유죄 판결 없어도 범죄수익 환수”

더불어민주당이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한국인 범죄 사태를 계기로 유죄 판결 없이도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도입을 올해 정기국회 내에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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