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부동산 정책 설계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국토교통부 차관이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서 ‘10·16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내놓은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동시에 묶은 사상 초유의 이번 대책이 일부 국민들에게 가혹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나중에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사면 된다”고 한 것이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잡겠다’는 정부 말만 믿었다가 ‘벼락 거지’가 되는 경험을 했던 무주택자들의 불안 심리를 오히려 자극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