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들 “내란 전담 재판부, 위헌 소지… 대법관 증원, 신중 접근해야”

오늘의뉴스

법원장들 “내란 전담 재판부, 위헌 소지… 대법관 증원, 신중 접근해야”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20/뉴스1

여권이 추진 중인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와 대법관 증원 등과 관련해 각급 법원장들이 “위헌 소지가 있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0 Comments
포토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