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대법원장, 국회 존중해야 한다며 출석... 1문1답한 선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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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대법원장, 국회 존중해야 한다며 출석... 1문1답한 선례 없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발언을 요청하고 있다./뉴시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의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국회를 존중해야 한다. 국정감사장에 대법원장이 와서 인사와 마무리 말씀하는 것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지키자’고 말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87년 체제 이후 대법원장이 국회에 나와서 재판 사안에 대해 일문일답 한 적이 없다“며 조 대법원장의 이석 허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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