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령을 부당하게 적용한 것으로 생각되는’ 판·검사를 형사처벌하기 위한 ‘법 왜곡죄’ 도입 법안(형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24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