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플랫폼, 일반 기업 규제와 달라야… 피해자 특정 부담 줄이는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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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플랫폼, 일반 기업 규제와 달라야… 피해자 특정 부담 줄이는 방향”

조성익 KDI 산업·시장정책연구부장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을 막으려면 제도를 설계할 때 피해자 특정이 어렵다는 점과 소비자 편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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