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이재명 대통령을 공개 지지했던 보수 논객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이 정부의 토지거래허가제 정책을 두고 "국민의 거주이전 자유를 공무원들의 볼펜 끝 허가사항으로 만든 광포한 짓"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 15일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권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정 지역에서는 토지나 아파트를 매매할 때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매수자는 2년간 실거주 의무를 지게 된다. 사실상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는 불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