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특검팀이 불법 비상계엄 가담 혐의 등으로 청구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15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박 전 장관까지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윤석열 정부 내각을 겨냥한 특검의 내란 가담·방조 수사가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