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스토킹 범죄자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하는 비율이 매년 줄어드는 것으로 13일 나타났다.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2021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스토킹 범죄로 기소돼 1심이 선고된 사람은 8097명이었다. 이 가운데 실형을 받은 사람은 1448명(17.8%)이었다. 경범죄로 처리해 오던 스토킹을 최대 징역 3년형(흉기 휴대 시 최대 5년)으로 처벌하도록 국회가 별도의 법(스토킹 처벌법)을 만들었지만,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