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을 신속하게 내린 이유에 대해 “1·2심의 절차 지연과 엇갈린 실체 판단으로 유례없는 혼란과 사법 불신이 불거져 대다수 대법관이 신속한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 재판 배경을 직접 설명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직후부터 모든 대법관이 기록을 검토해 전원합의체 심리를 진행했다”며 졸속 재판 논란도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