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의료비 많이 썼단 이유로 건보 283억원 환급받은 외국인… 역대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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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의료비 많이 썼단 이유로 건보 283억원 환급받은 외국인… 역대 최고치

일러스트=박상훈

외국인이 본인부담 상한제를 통해 환급받은 병원 진료비가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소득에 비해 병원비를 많이 쓰는 경우 일부 진료비를 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인데, 소득 파악이 어려운 외국인에게 내국인과 같은 제도 적용을 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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