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법원장들 “재판소원, 헌법 위반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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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고법원장들 “재판소원, 헌법 위반 소지”

이원범 대전고등법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전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전국 고등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도입과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위헌 소지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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