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미국 웨스팅하우스(WEC)와 체결한 협정에서 제공하기로 한 ‘원전 1기당 4억달러(약 5600억원) 규모의 보증 신용장(LC)’ 조항을 삭제하려면 최소 10년간 계약을 이행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협의 개시’ 요건만 충족하는 것이어서 10년 뒤에도 삭제가 실제로 가능할지는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