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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10·15 대책, 주택법 위반” 구윤철 “9월 통계 없어 불가피했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법적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위법(違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3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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