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이재명 정권이 출범한지 5개월 만에 세 번째 부동산 규제책인 10·15 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서울 25개구 전역을 한꺼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것이다.

이처럼 서울 전체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일괄 규제하는 경우 주택 거래 자체가 힘들어져 시장이 위축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책 발표 2일 전인 지난 13일 서울시가 정부에 부작용을 경고했으나,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10·15 대책 발표를 강행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반발이 거센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