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특검이 청구한 이종섭 전 국방장관 등 5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중대 범죄로 볼 수 없는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구속영장을 이렇게 무더기로 청구한 것도, 이들 전부가 기각된 것도 이례적이다.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 자체가 무리했다는 것을 말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