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헌재소장 “사법부도 헌법에 구속… ‘재판 소원’은 국회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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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헌재소장 “사법부도 헌법에 구속… ‘재판 소원’은 국회의 과제”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17일 법원의 재판 결과에 대해 헌법소원을 가능하게 하는 ‘재판 소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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