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이재명 정부가 치를 ‘규제의 업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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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이재명 정부가 치를 ‘규제의 업보’

이재명 정부가 대대적인 금융규제와 규제지역 확대를 중심으로 한 10·15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취임 후 넉 달 만에 세 번째 대책을 내놨다.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이를 잡기 위해 내놓은 것인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집값은 규제로 잡히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광범위하고 과도한 규제는 되레 시장에 부작용을 일으키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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