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유지” 43% “증원할 필요”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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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유지” 43% “증원할 필요” 38%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안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은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포함한 ‘사법 개혁안’을 발표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28~30일 전국 1002명에게 ‘대법관 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물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행 14명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43%로 ‘26명으로 증원해야 한다’는 응답(38%)을 웃돌았다. 오차 범위 내지만 반대 의견이 많이 나온 것이다. 모름·응답 거절은 1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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