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年 3명 사망’ 산재기업 25곳에 과징금 적용시 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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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年 3명 사망’ 산재기업 25곳에 과징금 적용시 1.6조

지난 17일 한화오션 경남 거제 사업장에서 60대 하청 노동자가 넘어지는 구조물에 부딪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날 SK에너지 울산 남구 공장에선 수소 배관 폭발로 6명이 다치고 이 중 1명이 하루 뒤 사망했다. 지난달에는 GS·롯데·대우건설 등의 공사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들이 잇따른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이처럼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기업들 사이에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앞으로 중대재해 사망자가 ‘연간 3명 이상’인 기업에 대해 최대 영업이익의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자칫 기업 설립 자체가 어려울 수 있는 ‘천문학적’인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이 기준대로라면 기업들에 부과되는 과징금 규모가 과연 얼마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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