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인] 영국은 왜 中 연계 스파이를 기소하지 못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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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 영국은 왜 中 연계 스파이를 기소하지 못했나

영국에서 중국과 연계된 간첩 행위를 벌인 혐의로 체포된 자국민 2명의 기소가 철회되면서 런던 정가에 파장이 일고 있다. 법적으로 중국이 ‘적국’으로 명시되지 않아 간첩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용의자들이 풀려나자 여·야는 사태의 원인을 서로에게 떠넘기기 급급한 양상이다.

영국에서 중국과 연계된 간첩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2023년 체포된 크리스토퍼 캐시(왼쪽)와 크리스토퍼 배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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