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3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판결에 대한 원칙적 존중은 입법과 행정에 책임을 지는 위정자에게 더욱 요구되는 자세다. 사법권의 독립이 훼손되지 않도록 근거 없는 공격을 지양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대법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88쪽 분량의 의견서에서 ‘이 대통령 선거법 재판 전후 대법원장의 통화 내역, 일정 등을 공개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대법원은 “대법원장이 외부 세력과 공모해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로 심리와 판결을 했다는 주장은 아무런 합리적 근거가 없는 정치적 공격에 불과하다”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만나 재판 내용을 모의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개입’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