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들 특검에 발 묶인 사이, 미제사건 2만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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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들 특검에 발 묶인 사이, 미제사건 2만건 늘었다

3대 특별검사팀(김건희·내란·해병 특검)이 검사 114명을 파견받아 수사를 진행하는 동안 전국 검찰청의 미제(未濟) 사건이 30%가량 늘어난 것으로 13일 나타났다. 또 올해 들어 지난달 기준 사직한 검사 수는 146명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26일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 장기화와 검사 퇴직으로 인해 일선 검찰청에서 담당하는 민생 사건이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국민의힘 나경원·주진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내란 특검 출범 직후인 6월 말 기준 전국 검찰청의 미제 사건은 7만3395건이었다. 그러나 7월 들어 미제 사건은 8만1469건으로 증가한 데 이어, 8월 말에는 9만5730건으로 늘었다. 두 달 새 미제 사건이 약 2만2000건(30.4%) 늘어난 것이다. 미제 사건은 접수 후 처분하지 못한 사건을 말하는데, 통상 3개월이 넘어가면 장기 미제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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