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선서도 없이 ‘대법원 국감’… 與野, 조희대 앉혀두고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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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선서도 없이 ‘대법원 국감’… 與野, 조희대 앉혀두고 충돌

여야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한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충돌했다. 대법원 측이 관례에 따라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요청했지만,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무시한 채 법사위원들의 질의응답을 진행하면서다. 법사위는 증인 선서도 없이 조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를 시작했다가, 추 위원장이 출석 의무가 없는 참고인이라고 말하는 등 국감 진행에 혼선을 보이기도 했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해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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