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하급심(1·2심) 판결문 공개 확대’ 내용에 대해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사건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고 법관 정보 남용을 막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