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0일 남았는데… 재해·재난 대응할 ‘예비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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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0일 남았는데… 재해·재난 대응할 ‘예비비’가 없다

정부가 재해·재난 등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쓰는 ‘예비비’가 사실상 바닥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복구,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등에 예비비를 쓰고 나면, 연말까지 2개월여간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응할 재정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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