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때 정신질환을 이유로 4급 보충역이나 5급 면제를 받는 사람들이 최근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런 판정을 받기 위해 정신질환자로 위장했다가 적발된 사람도 지난해 7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신질환 위장 행위는 실제 질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만큼 수사용 디지털포렌식 장비 등의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