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산부인과, 소아심장과 등 전문의가 필수 의료 사고로 법원에서 손해 배상 판결을 받으면 보험 처리하도록 1인당 연간 150만원 상당의 보험료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필수 의료는 환자 생명과 직결된 분야지만 소송 위험이 높아 의사들이 기피한다. 정부는 필수 의료 사고가 발생하면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