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핵심으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 입법을 주도하는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특위)가 법 개정 시행 이전 보유하고 있던 기존 자사주도 소각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신규 취득 자사주뿐만 아니라 기존 보유 자사주도 자본금 10% 초과분은 소각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다만, 임직원 보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사주 보유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특위는 3차 상법 개정안의 큰 틀을 마련하고, 세부 조정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상당 부분 정리되고 있어 논의가 상당 부분 숙성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