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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불법도청’ 전직 국정원 수사관... 대법 “고의 없었다, 무죄 확정”
국가보안법 위반 의심 첩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의 사적 대화까지 불법 도청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의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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