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번 주 중 ‘9·7 부동산 공급 대책’을 내놓은 지 한 달여 만에 추가 대책을 준비하게 된 것은 6·27 대출 규제 등에도 불구하고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아파트 시장이 오히려 과열되고 있기 때문이다. 거기다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이 시작돼 앞으로 더 많은 국민이 집값이나 전셋값이 오르는 것에 피로감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과거 부동산 실정(失政)으로 타격을 받은 경험이 있는 정부·여당 입장에선 더 이상 대응을 미룰 수 없게 된 것이다.
정부는 강력한 규제 방안을 ‘패키지’ 형태로 내놓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규제 일변도 정책에 회의적인 반응이 많다. 본지가 금융권과 학계 전문가 7명을 대상으로 추가 대책의 효과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 5명이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특히 7명 전원이 파격적인 규제 없이 현 상태로는 서울 집값과 전셋값이 연말까지 계속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출이나 세금 규제가 일시적으로 수요를 위축시킨다 하더라도 만성적인 서울 아파트 공급 부족과 금리 인하 등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거시 변수들의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