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제한 다시 손질 나섰지만… 은행 “투기·실수요 구분 어려워”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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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제한 다시 손질 나섰지만… 은행 “투기·실수요 구분 어려워” 난색

지난 2일 오후 서울의 한 시중은행의 대출 창구. /연합뉴스

은행이 전세자금대출 규제 손질에 속속 나서고 있다. 금융 당국이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한 데 따른 조치다. 은행은 당국의 요구 사항인 만큼 수용은 하나, 난감하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투기와 실수요를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을뿐더러 어디까지를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수)로 볼지도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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