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메우려… 고용보험 또 오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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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메우려… 고용보험 또 오르나

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Midjourney

지난 정부 때 두 차례 인상됐던 고용보험료율이 또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저출생 대응을 위해서 내년 육아휴직급여 예산을 약 1조5000억원 늘렸는데, 정작 재원이 되는 고용보험기금은 사실상 만성 적자 상태인 데다 정부가 기금에 직접 지원하는 규모는 단지 1500억원만 늘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육아휴직급여를 더 주겠다고만 하고 재원은 ‘알아서 마련하라’는 식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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