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전역과 과천·성남 등 경기 12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10·15 부동산 대책을 추진하면서 지자체 의견을 묵살하고, “각 지자체가 공감했다”는 거짓 설명을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토허제 지정 주체와 의견 수렴 과정을 두고 진실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은혜 20일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국토부로부터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 대상지역 지정에 따른 의견 조회 문서를 받았을 뿐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련해서는 의견을 전달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