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사직서 수리 금지 위법 아냐”... 사직 전공의들 손배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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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사직서 수리 금지 위법 아냐”... 사직 전공의들 손배소 패소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5.8.1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사직했던 전공의들이 당시 정부가 내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위법하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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