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의 시각] 고가아파트 기준 ‘15억원’의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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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시각] 고가아파트 기준 ‘15억원’의 역설

정부는 10월 15일 전례 없이 강력한 대출 규제와 함께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에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를 도입했다. 빚을 내 주택을 사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대출액을 일정 한도 이내로 제한하고, 실거주하지 않으면 아예 집을 사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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