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지역자치단체장 권한인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지정권’을 국토교통부 장관도 보유할 수 있도록 지정권자를 확대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현행법으로도 장관의 토허구역 지정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2개월 이상 걸리는 법 개정 절차를 빌리지 않고도 토허제 카드를 활용해 정부가 부동산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할 수 있는 셈이다. 방법은 서울 전역을 토허제로 묶는 것이다. 이를 이용하면 국토장관은 서울과 인접한 경기 분당, 과천 등지도 함께 토허제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거주 이전의 자유(제14조)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방식이라는 우려도 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