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부동산 정책 가이드라인’ 보니… 보유세 인상·전월세 허가제도 들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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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부동산 정책 가이드라인’ 보니… 보유세 인상·전월세 허가제도 들어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사상 초유의 부동산 규제 방안이 발표되면서 부동산 민심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2023년 더불어민주당이 발간한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 왜 실패했고, 무엇으로 도전하는가’(이하 재집권 전략 보고서)라는 책이 화제다. 이재명 정부 들어 지금껏 발표됐던 굵직한 부동산 대책의 내용이 대부분 이 보고서의 제안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부동산 정책의 가이드라인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가이드라인으로 불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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