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외압 의혹에 “다툼 여지 있다”… 해병 특검 수사 정당성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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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외압 의혹에 “다툼 여지 있다”… 해병 특검 수사 정당성 ‘흔들’

24일 오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 서초구 해병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왼쪽 사진). 박 전 장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를 도왔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같은 날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해병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뉴스1·뉴시스

법원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수사 외압’ 의혹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하면서, 순직 해병 특검 수사가 크게 흔들리게 됐다. 특검법이 정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해 청구한 영장이 몽땅 기각된 셈이다. ‘수사 외압’ 의혹은 당초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에서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과 함께 해병 특검 수사의 핵심 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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