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검찰의 ‘관봉권 띠지 분실’과 ‘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상설 특검을 발동해 수사하기로 24일 결정했다. 법무부는 “검찰이 그동안 두 사건의 경위를 충실히 파악하고자 했지만 여전히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독립적인 제3의 기관이 진상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두 사건 모두 검찰 내부에서 제기된 문제인 만큼, 검찰의 자체 조사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상설 특검을 가동하겠다는 취지다.

‘관봉권 띠지 분실’은 서울남부지검이 지난해 12월 ‘건진 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을 압수 수색하면서 발견한 현금 다발 1억6500만원 중 5000만원에 둘러져 있던 한국은행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를 잃어버린 사건이다. 띠지와 스티커에는 현금 검수 일자 등이 기록돼 있었는데, 담당 수사관이 이를 실수로 폐기한 사실이 알려지자 “증거를 인멸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감찰에 나선 대검 감찰부는 지난 8월 남부지검을 압수 수색하고 수사관 등을 조사했지만 “검찰 지휘부가 고의로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법무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