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대한민국 사법부를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다. 사법부가 계엄을 방조한 내란 방조범이라는 주장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권 세력에서 쏟아져 나온다. 이들은 ‘선출된 권력’인 국회가 ‘임명직인 사법부’를 제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중이다. 국회의원들이 대법원 대법정 법대에 올라가 웃는 모습까지 연출하더니 대법원 판결을 재심사하는 재판소원까지 도입하겠다고 했다. 그래야 사법부가 개혁된다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