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원장 “대통령 임기 중 재판, 불가능한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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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원장 “대통령 임기 중 재판, 불가능한 것 아냐”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이 대통령에 대한 임기 내 재판 진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김 고법원장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된 서울고법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정부 중에도 재판은 언제든 기일을 잡아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이론적으로 그렇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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