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증거로 제출한 CCTV로 유죄?... 대법 “사생활 침해 우려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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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증거로 제출한 CCTV로 유죄?... 대법 “사생활 침해 우려 작다”

현관문 앞에 붙은

경찰에 고소장을 내면서 피고소인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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