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장 “李 대통령 4년 연임, 국민이 결단할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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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장 “李 대통령 4년 연임, 국민이 결단할 문제"

조원철 법제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4 /남강호 기자

조원철 법제처장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 12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판사 출신인 조 처장은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 재판에서 변호인을 맡았고, 이 대통령이 취임 후 법제처장에 임명했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 법령 해석을 해야 할 법제처장이 이 대통령 변호사 노릇을 하고 있다”면서 “즉각 사퇴하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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