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서민 금리 부담 낮추라’는데, 대출 갈아타기 제동 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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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서민 금리 부담 낮추라’는데, 대출 갈아타기 제동 건 정부

이모(49)씨는 2023년 초 연 5% 금리로 8억원을 빌려 서울 마포구에서 84㎡ 아파트를 15억원에 사들였다. 원리금을 갚아 나가 현재 남은 대출금은 7억5000만원 정도다. 현재 대출 금리가 연 3%대 후반인 점을 고려하면 대출 갈아타기를 하면, 한 달 약 62만원 정도 이자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정부가 15일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이 규제 지역으로 묶여 담보인정비율(LTV)이 70%에서 40%로 낮아졌고, 아파트 싯가에 따라 대출액 제한이 생겼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대출 갈아타기가 형식적으로는 신규 대출로 분류돼 대출 한도가 확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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