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확대 지정으로 정비사업 위축 우려
이미 규제 적용한 강남권 이외 지역 혼란 예상
"다물권자 조합원이 사업 지연 초래할 수도"

[땅집고] 정부의 10·15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1기 신도시 일부가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되면서 정비사업 추진에도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미 강한 규제를 받고 있던 강남권에는 새로운 타격이 없지만, 대규모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목동, 분당 등의 사업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25개구와 경기 12개 지역(과천, 광명, 수원 영통·장안·팔달, 성남 분당·수정·중원, 안양 동안구, 용인 수지구, 하남시, 의왕시)을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