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토지거래허가제 신청 서식 처음 봤는데… 거의 반성문 쓰라는 수준이네요."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규제책인 10·15 대책에 따라 서울전역과 경기권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당초 전국을 통틀어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만 이 규제를 받았는데 영역이 대폭 확대된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토지거래허가제로 수도권 핵심 지역 부동산 가격 급등을 억누르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